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하더니… 3730억 공원 추진 ← 황폐한 인간상?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하더니… 이번엔 3730억 규모 공원 추진

“6년 걸쳐 확정된 개발계획 백지화해야” 실행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논란   출처 : 문화일보 20100721_1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신임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난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행정행위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373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해 행정력 낭비와 재정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공단 부지는 성남시 구도심 한가운데인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4235㎡ 규모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원화를 요구해온 곳이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 1공단과 관련한 인·허가 행위를 일절 중단하라고 시에 요청한 뒤 시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자신의 공약인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5년 6월 1공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옛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1공단 부지를 주거용지 2만9407㎡, 상업용지 2만6778㎡, 도시기반시설용지 2만850㎡로 개발하는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지난해 5월 전임 집행부가 승인했다. 따라서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려면 6년여에 걸쳐 확정된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어 변경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1공단 부지 중 7만4146㎡는 이미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SPP㈜의 소유로 되어 있어 공원 조성을 강행할 경우 행정행위 중지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시의 재정이 어려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성남시가 시장 공약이행을 위해 3730억원이나 들어가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