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영합한 ‘생계형 정치인’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경제] 파워인터뷰

“포퓰리즘 영합한 ‘생계형 정치인’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前略]

 

# “포퓰리즘 정책 차단은 20~30대를 위한 것”

 

화제를 최근의 경제현실로 돌려봤다. 순간,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드리워졌다. 올해 한국경제가 가장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유럽 재정위기 이야기부터 꺼냈다.

 

“지금도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점차 현실화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문화일보도 강하게 썼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면 중국 수출이 반토막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유럽 재정위기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 쪽도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걱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가걱정 때문에 내수 진작에 쉽게 나설 수도 없고… 역시 수출 쪽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경제현실에 대한 그의 걱정은 ‘정치’쪽으로 이어졌다.

 

“올해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이로 인한 포퓰리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한국경제에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 여야 구분 없이 복지확대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잘살자는 건데, 복지확대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를 지탱해줄 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국가들은 대항해시대인 1400년대부터 부(富)를 축적하며 오래전에 산업화됐던 곳입니다. 그랬던 곳이 요즘 복지를 위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해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걸 뻔히 보면서 무상복지다 뭐다 하며 마구 저질러놓으면 20~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걱정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0·30대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20~30년 뒤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해봐야 별 영향이야 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런데도 복지 포퓰리즘 걱정을 하면 ‘꼴통 보수’다 뭐다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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