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公 부채 눈덩이 ← 황폐한 인간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예견된 상황…정부 대책은 늦어 ←
출처 : 건설경제 20100722A4

　부동산 침체가 결국 지방공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의 7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 지방 공기업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긴급 점검 계획의 칼날도 도시개발공사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공사채를 발행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생기는 분양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분양 실적이 좋아 부채가 문제가 안 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경영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지금의 도시개발공사 경영 부실화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였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된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169.45%로 2007년 112.62%와 비교해 56.83%포인트 악화됐다. 서울SH공사와 대전, 경기개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모두 높아졌다.

　반면 2008년 매각실적(공급계약체결실적/공급가능물량)은 70.14%에 그쳤다.
　공사채를 발행해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 계속 빚만 늘어난 셈이다.
　결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 이들 개발공사의 빚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 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아 정밀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고 그냥 방치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그동안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할 때 자본 유동 비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수도권 택지개발과 아파트 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늘었다”면서 “부동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자금 흐름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