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반복되는 지자체 보도블럭 교체 제동 _ Bravo! 부라보! 행안부

연말마다 반복되는 지자체 보도블럭 교체 제동

건설경제 20102101

 

연말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남은 예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에서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굴착 등 연말 예산몰아쓰기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 행안부는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연수를 연말에 실시하는 등 밀어내기식 예산집행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예산낭비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지자체에 예산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시정 요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기여했지만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이 지자체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난해 연말 보도블록이나 도로굴착에 집행한 예산은 223억3800만원. 2007년과 2008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266억6400만원과 248억9300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