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한다

‘건축물 현황도면’ 온라인 발급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서비스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

건설경제 21121210A2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한편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ㆍ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돼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를 10일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운영되는 서비스에서는 먼저,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열람ㆍ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ㆍ발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등 건축통계 자료도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이용할 수 있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인해볼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가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하게 된다”며 “이 서비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설계 오류 방지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뉴시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17012&ctg=1100